- 인도네시아 정부가 25일 ‘세컨드 홈’ 비자(Second home)’ 도입을 공식화했다.
- 세컨드 홈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은 최대 10년간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
- 외국인 투자자, 고급기술자, 인도네시아 재외동포, 노령층 외국인 관광객 등을 포함한 해당 비자의 구체적 수혜대상자 목록은 현재 준비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 부자들과 인재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세컨드 홈 비자’를 내놓겠다고 선언했지만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투자를 가로막는 저해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위도도 에까짜햐나(Widodo Ekatjahjana) 인도네시아 이민국장 직무대행이 처음 이 비자 정책을 언급한 것은 10월 13일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민국과 내무부 및 관련 기관들이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그로부터 보름 만에 느닷없이 발표한 것이다.
그는 템포(Tempo)와의 인터뷰에서 “세컨드 홈 비자는 해외 부유층, 글로벌 투자자, 인도네시아에서 장기간 머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 외에 고급기술자, 인도네시아 재외동포, 노령층 외국인 관광객도 포함되며 이 비자를 통해 5년 또는 10년간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767억 달러(약 109조7,400억원)의 해외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해외투자유치액은 576억 달러(약 82조4,000억원)였다.
그는 세컨드홈 비자가 아직 최종 조율단계에 있지만 몇 주 안에 명문화된 규정으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투자자가 현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련의 비자 관련 규정들을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불가리아, 캐나다, 사이프러스, 그리스, 몰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도 현재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홍콩도 지난 주 연간 최소 250만 홍콩달러(약 4억6,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2년 체류를 허락하는 새로운 비자 정책을 내놓았다.
인도네시아에 주재하는 타케야마 켄이치 일본영사는 지난 23일 이민국의 새 비자정책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외국 기업들의 투자와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들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투자자들의 적, 불확실성
경제금융개발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 아리요 이르함나(Ariyo Irhamna)는 외국인 장기체류 비자 문제가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원하는 다국적기업에게 걸림돌이 되어온 만큼 이번 새 비자 정책이 투자자를 불러 들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자 외에도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자카르타 경제개혁센터(CORE)의 피터르 압둘라(Piter Abdullah) 연구이사는 세컨드홈 비자가 발효된다고 해도 곧바로 외화를 인도네시아로 몰고 오리란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불확실성인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관성 없는 관련 규정부터 손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석탄과 팜오일의 수출을 일시 중단했던 조치를 상기시켰다.
토지수용 또는 매입 과정에서 만발하는 상황들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심심찮게 겪게 되는 문제들 중 하나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4년부터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하여 기업이 손쉽게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세, 관세, 사치품 판매세 등을 면제하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토지소유권이 분명치 않고 등기가 미흡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부분이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경제특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들이 항만과 일원화되어 있지 않거나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신수도 투자
한편 경제금융개발연구소의 아리요는 세컨드 홈 비자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유치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밤방 수산토노(Bambang Susantono) 인도네시아 신수도부 장관은 지난 주 신수도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30년간의 과세유예와 연구개발 부분에서 350%의 세금경감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를 만나 국제사회에 신수도 투자를 위한 홍보협력을 요청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누산타라 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중국, 아랍에미리트연합, 한국, 일본 대만 등이 누산타라 신수도 인프라 건설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투자는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7월 베이징을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신수도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피터르 연구이사는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은 투자자들에게 신수도 건설의 사업성을 보장하고 설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지나친 혜택은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신수도 프로젝트에 너무 많은 금융혜택을 약속할 경우 신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세유예 정도를 내세우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70명의 전문가 중 59%가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자금부족과 경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국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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