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100여개로 이뤄진 북말루쿠 소재 위디(Widi) 군도가 통째로 경매에 나왔다.
콤파스 등 현지 언론은 위디(Widi) 군도에 대한 독점개발권이 소더비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에서 탄생해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소더비는 크리스티(Christie’s)와 함께 세계 양대 경매회사 중 하나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24일 인도네시아 당국은 서둘러 입장을 내놓았다.
내무부 국토행정관리국(Adwil) 사프리잘 ZA(Safrizal ZA) 국장은 위디 군도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민간이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디 군도의 모든 섬에 코드가 매겨져 있는 건 아니라며 이 문제에 대해 후속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디 군도는 104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섬들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1만 헥타르(100 km2)에 달한다. 바다엔 아름다운 산호초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섬 안엔 맹그로브 숲과 열대우림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위디 군도의 독점개발권은 ‘리더십 아일랜드 인도네시아(PT.LII)’라는 개발업체가 경매에 내놓았다.
지난 2015년 PT.LII는 북말루쿠주, 남할마헤라군과 위디 군도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PT.LII는 위디 군도의 35년 개발권을 갖게 되었다. 당시 PT.LII는 위디 군도를 생태 관광 및 해양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PT.LII가 독점개발권을 경매에 내놓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CNN은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외국인이 섬을 매입할 수는 없지만 PT.LII의 개발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당 규정을 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독점개발권을 인수하더라도 개발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환경보존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CNN은 전했다. 군도 내 개발 구역이 따로 지정돼 있으며 지을 수 있는 건물도 최대 500개로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소더비의 유럽-중동-아프리카 담당 부사장 찰리 스미스(Charlie Smith)는 위디 군도에 대한 낙찰가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억만장자들이 섬을 갖는 건 흔한 일이지만 1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군도를 소유하는 건 이번이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그는 강조했다.
경매는 내달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최저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10만 달러(약 1억3,400만원)를 예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도서(島嶼) 사용규칙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섬은 국가가 관리하는 천연자원이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공식 웹사이트(KKP.go.id)에 따르면 섬의 용도는 현행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국내투자기업(PMDN)의 경우 국토부의 추천을 받아 최대 100 km2 면적의 섬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추천 외에도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PMA)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나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사업허가, 군소도서 이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관련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PMDN과 PMA는 권한에 따른 책임도 주어진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기본법 제11/2020호 19조 (1)항에는 군소도서 사용이 허용되는 용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소금 생산
▷ 해양생물 약리학
▷ 해양 생명공학
▷ 에너지 이외의 해수활용
▷ 해양관광
▷ 수중 파이프 및 케이블 설치
▷ 침몰 화물 인양
인도네시아 도서 매매 규정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섬 매매를 허용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연안 및 군소도서 토지관리에 관한 농지공간부장관령 제17/ 2016호 9조 1항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섬에 한하여 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동법 9조 2항에는 군소도서 토지권 부여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군소도서는 섬 면적의 최대 70%까지 관리 가능하거나 해당 지방정부 공간계획 방침에 따른다.
▷ 나머지 30%는 국가가 관리하며 보호구역·공공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역 경제를 위해 활용된다.
▷ 전체 면적의 30%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섬은 장관의 허가와 추천을 받은 특정 당사자가 사용권을 획득해 활용할 수 있으며 토지권이 아닌 매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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