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인도네시아 의회가 통과시킨 형법 개정안이 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으로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음주 관련 규정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형법 개정안 424조에 따르면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인도네시아 유명 변호사 호트만 파리스(Hotman Paris Hutapea)는 새 형법이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에 치명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그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관광객이 더 이상 발리를 찾지 않을 것이다. 발리에선 술에 취한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곳이라면 누가 와서 즐기고 싶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식당이나 호텔 직원들을 위법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 손님에게 술을 권하기만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 관광 창조경제부 장관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산디아가 우노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시행 전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새 형법이 관광업계나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광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형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레스토랑, 카페, 호텔, 비치 클럽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관광 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이다. 혼외 성관계 금지 조항에 이어 음주 관련 조항까지 새 형법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새 형법은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임신중절, 대통령 및 국가기관 모욕 시 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시위, 허위 정보 유포,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의견을 표현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형법 개정을 통해 과거 네델란드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털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 보수주의 영향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언론•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 형법이 시행되기까지 최대 3년이 걸릴 것이며 그 전까지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