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인도네시아 ‘세컨드홈 비자’가 21일 공식 발효되었다.
20억 루피아 예치금을 담보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이날 발행된 회람에는 별도의 추가 결정이 있을 때 까지 기존 은퇴자의 비자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컨드홈 비자가 시행되는 동시에 기존 비자는 무효화한다는 방침은 일단 보류한 것이다.
21일 빈탄 리조트를 방문한 야손나 라올리(Yasonna Laoly)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의 천연 자원과 경제적 잠재력을 믿고 이곳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을 위해 세컨드홈을 신설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술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위도도 에카쨔햐나(Widodo Ekatjahjana) 이민국장 직무대행은 세컨드홈 비자를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해당 비자를 통해 투자, 관광, 부동산 및 사업 인허가 등 각종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는 당국이 세컨드홈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독점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컨드홈 비자의 신청 자격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에 머무는 동안 인니 국영은행에 예치한 20억 루피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외국인에게는 여전히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서 이민국이 현재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은퇴자들에게 기존 비자를 세컨드홈 비자로 변경하라고 통보한 것은 마땅한 수입이나 자산 없이 연금 정도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외국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이민국 측은 해당 통보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결국 기존 은퇴비자 소지자에 대한 비자 변경 조치는 일단락 되었지만 말 그대로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긴 이르다.
한가지 세컨드홈 비자가 기존 은퇴비자에서 개선되었다고 볼 부분은 55세 이상에만 적용되었던 기존 비자와 달리 세컨드홈 비자는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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