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사기로 해외에 억류된 인도네시아 국민 수십명이 구출돼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있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련 기관에 대한 전면 개편을 시작으로 인신매매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마흐푸드 MD(Mahfud MD)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5월 30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후 “대통령은 인신매매범죄 대책본부(Satgas TPPO)을 재정비하고 관련 사건을 이달 안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마흐푸드 MD가 언급한 Satgas TPPO는 인신매매 범죄 근절에 관한 법률 제7/2007호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 시/군 단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약 1,900명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인신매매 사건으로 사망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와 인신매매 근절을 주장하는 시민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신매매 사건의 주요 쟁점들이다.
빈곤 및 실업
인도네시아 국민 10명 중 1명은 최하위 수준의 저소득 계층으로 이들의 일일 지출액은 17.000루피아(약 1,400원)에도 못미친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 이들은 어쩔수 없이 이주노동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Komnas HAM)의 아니스 히다야(Anis Hidayah)는 5월 31일 BBC 인도네시아에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은 가사도우미, 간호사, 정원사, 건설노동자, 간병인과 같은 육체 노동에 투입돼왔다.
글로벌사기예방단체(Global Anti Scam, GAS)에서 활동하는 로사(Rosa)씨는 해외 취업 시 제안 받는 높은 임금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기술이 없거나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고 로사는 말했다.
법망 피해가는 중개업체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보호국(BP2MI) 베니 람다니(Benny Rhamdani) 국장은 바탐(Kota Batam)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신매매 조직원 5명의 이름을 마흐푸드 MD(Mahfud MD)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5명이 국가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베니 국장은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렸다. 이들이 법적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건 국가권력과 결탁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마흐푸드 장관은 대통령이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Listyo Sigit Prabowo) 경찰총장에게 인신매매 조직을 비호하는 세력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인신매매 조직이 212명의 인도네시아 국민을 캄보디아로 보내기 위해 특별기를 준비했던 사례를 통해 이들의 유착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지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작년 캄보디아에서만 자국민 600여명을 구출해 본국으로 송환했으며, 올해 4월까지 피해자는 총 2100명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이주노동자노동조합(SBMI) 사무총장 보비 안와르 마아리프(Bobi Anwar Ma’arif)는 이들을 “위대한 마피아”로 부를 만큼 거대 범죄 조직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재판부는 이들에게 집행유예 7개월에 1000만 루피아(약 87만원)의 벌금 혹은 2개월의 징역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체포된 일당이 대부분 단순 브로커였다는 이유에서다.
‘No viral, no justice’
최근 미얀마에서 구조된 인도네시아 국민 20명의 송환을 도왔던 로사(Rosa)는 “노 바이럴, 노 저스티스(No viral, no justice)”라고 했다. 즉, 사건이 세상 밖으로 알려져야 비로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분쟁 지역인 미얀마에서의 송환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대부분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네티즌 사이에서 공론화 되면서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졌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것은 사람들의 운명에 관한 문제”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미얀마에 압류되어 있는 싱카왕(Sungkawang) 출신 주민 11명을 언급하며, 이들은 현재까지도 보이스 피싱 사기에 강제 동원돼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사는 앞서 20명 송환 소식과 함께 이들 11명의 상황도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이전만큼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예산 부족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Komnas HAM)는 동부 누사틍가라(NTT)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사건을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쿠팡(Kupang) 엘타리(El Tari) 공항으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시신 56구가 도착했다. 앞서 2022년에도 같은 지역 출신 피해자들의 시신 120구가 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동부 누사틍가라 외에도 서부 누사틍가라, 동부자바, 서부자바, 중부자바 및 북부 수마트라 지역에서도 이주노동자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
아니스 히다야는 인신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Satgas TPPO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존에 있는 Satgas TPPO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예산이다. 예를 들어 각 지역 인력사무소, 여성아동보호소(PPPA) 운영 예산이 연간 3000만 루피아(약 260만원)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 몇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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