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하다.
22일 리퍼블리카(republika.co.id)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 정부 이후에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수도 이전을 결정했다. 같은 해 8월 현재의 신수도 위치가 결정됐다.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결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자바섬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 구조를 분산시키기 위함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GDP의 58%가 자바섬에 집중돼 있다. 높은 인구밀도도 문제다. 인도네시아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한 자바섬에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1억 50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 수도인 자카르타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다. 자카르타는 전체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고도가 낮다. 7.9m에 불과한 해발고도 때문에 홍수와 쓰나미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과도한 지하수 사용과 도시 건설로 인해 자카르타는 매년 20cm씩 내려앉고 있다.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이렇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466조 루피아(약 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것이다.
환경 파괴 문제도 대두되었다.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 주변에는 약 1억 년 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열대림이 있는데 이곳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약 2만여 원주민들도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그럼에도 조코위 정부는 수도 이전을 강하게 밀어 부치고 있다. 작년 1월 신수도법이 의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3월 조코위 대통령도 “철저한 준비를 거쳐 수도 이전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법안 통과와 함께 수도 이전 사업은 탄력이 붙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대통령궁 설계 작업에 착수했고, 밤방 수산토노(Bambang Susantono)를 신수도청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투자 유치가 지연되면서 신수도 개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누산타라 프로젝트에 할당된 정부 예산은 전체 이전 비용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 없이는 수도 이전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신수도법 개정이 추진되는 이유다. 차기 정부에서도 신수도 사업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수하르소 모노아르파(Suharso Monoarfa) 국가개발기획부 장관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신수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21일 국회 제2위원회에서 투자자들에게 누산타라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신수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신수도청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누산타라 개발 자금 운용 및 토지 관리를 신수도청이 맡게 된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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