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한 지지단체가 주최한 집회에서 나온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고르 살락 호텔(Hotel Salak)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인도네시아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리더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모든 정당과 구성원들의 동향에 대해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며 “국가 정보부(BIN) 및 군경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 정당들을 사찰해왔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는 앞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대선에 개입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놀랍게도 나스뎀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들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골카르당(Partai Golkar) 대표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는 “미래를 위한 정보 수집 차원으로 이해된다”고 했고,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국민수권당(PAN) 대표도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공통의 미래”라고 말했다.
투쟁민주당(PDI-P) 마신톤 파사리부(Masinton Pasaribu) 의원은 “대통령으로서 정당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건 문제될 게 없다”며 “국가 정보 기관들은 실제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당연히 모든 정보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치법률안보조정부 장관 마흐푸드 MD(Mahfud MD) 역시 조코위 대통령이 정당의 내부 정보를 접근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으며, 정보를 파악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스뎀당(Partai NasDem) 사무총장 헤르마위 타슬림(Hermawi Taslim)은 대통령의 정당 사찰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헤르마위는 지난 17일 템포와의 인터뷰에서 “정당을 감시•관찰 해왔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인권 단체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실종 및 폭력 피해자 위원회(KontraS)의 디마스 바구스(Dimas Bagus)는 정당 사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디마스는 19일 성명에서 “국가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역할은 인정한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나 안보의 개념이 아닌 정치나 시민사회를 향해 작동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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