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마약 복용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부디 구나킨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사용에 관한 새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주요 취지는 형벌 일변도의 마약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으니 마약 사용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대신 보다 유화적인 교화 정책을 취하자는 것이다. 즉, 마약 사용자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로,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게되는 마약 유통업자들만 처벌 하자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 법안을 추진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 때문이다.
부디 장관에 따르면 인니 교도소 수감자의 절반 이상이 마약 사범들이다.
부디 장관은 “수용 정원이 17~18만명인 시설에 24만명이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체 수감자의 70%가 마약사범으로 이중 80%가 마약 복용 혐의로 수감되어 있다”고 11일 하원 제 9위원회 실무회의에서 밝혔다.
그는 마약에 관한 법안 논의는 실제로 제3위원회 권한이지만, 보건부와 제 9위원회가 법적 보호막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새 법안이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세계 최초로 마약 사용을 비범죄화한 포르투갈의 경우 마약 과다 복용과 주사기를 통한 에이즈 감염은 줄었지만, 범죄는 늘었고 미성년자 마약 복용은 급증했다. 머지 않아 한국도 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약 비범죄화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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