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수정당 중 하나인 번역정의국민당(Partai Rakyat Adil Makmur, 이하 PRIMA당)이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총선 연기’ 판결을 내려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2024년 총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PRIMA당은 선거관리위원회(KPU)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을 맡은 중부자카르타 지방법원은 KPU의 정당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 총선을 2025년 7월로 연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선거때도 출마 심사에서 탈락한 정당들은 KPU에 대한 검증 조작설, 정당 편애설 등의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번 PRIMA당이 주장하는 바도 크게 다르지 않다.
3일 아딜 막무르(Adil Makmur) PRIMA당 총재는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건 선거 분쟁이 아닌 선관위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고발하기 위함”이라며 “KPU 선거 절차에 불법행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당은 정치적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KPU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3월 16일 전까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모하메드 아피푸딘(Mochammad Afifuddin) KPU 위원장은 6일 CNN 인도네시아에 “14일 이내에 항소할 것”이라며 “KPU는 현재 항소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시 시작된 조코위 대통령 임기연장 논쟁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KPU 항소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의 선거 연기 결정은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 연장에 관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일부 정치계 인사들은 해당 결정을 지지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권위주의 통치 이후 맞이한 20년간의 민주적 개혁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6일 “선거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임기 연장이나 3 연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주 대통령궁은 내년 2월 총선 실시를 지지하며 KPU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정치안보수석비서관 잘레스와리 프라모다와르다니(Jaleswari Pramodhawardani)는 3일 “정부가 계획대로 선거를 치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억측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물을 흐리는 정보나 행동들에 자극받지 말라”며 “KPU가 선거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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