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프 아민(Ma’ruf Amin)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범죄자산몰수법안(RUU Perampasan Aset Tindak Pidana)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범죄자산몰수법은 2023년 우선입법대상법안(Prolegnas)에 포함되어 있다.
마루프 부통령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 중 하나가 범죄자산을 국가재정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적으로 취득했거나 부패 요소가 있는 자산을 몰수•추징해 국가로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해당 자산이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루프 부통령은 범죄자산몰수법을 반대하는 특정 당사자들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 남았다. 정부는 그들에게 이 법안이 누구의 이익도 아닌 국가,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한 정책임을 관철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조속히 해당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제 3 위원회 밤방 우르얀토(Bambang Wuryanto) 위원장은 현재까지 자산몰수법안•카르텔자금 거래제한 법안과 관련해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oekarnoputri) 투쟁민주당(PDI-P) 총재로부터 별도의 지침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의사당에서 만난 밤방 위원장은 “오늘까지 메가와티 총재에게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어떠한 지침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달 정당 총재들을 로비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정당 대표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 법안이 새로운 권위주의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국회 청문회에서 밤방 위원장은 범죄자산몰수법안이 통과되려면 먼저 정부가 정당 대표들을 로비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마푸드 MD(Mahfud MD)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이 국회에 해당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밤방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여러 정당 대표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그분’의 의중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메가와티 투쟁민주당 총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밤방은 “‘그분’의 뜻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제다. 그렇지 않다면 감히 누가 나설 수 있겠나”라고 말해 좌중을 웃게 만들었다.
이미 2011년부터 제기되어 온 범죄자산몰수법안은 2020년에도 국회에 상정했으나 국가입법 프로그램 목록에서 제외되는 등 12년이나 입법이 좌절돼왔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