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수도법(UU IKN)이 2월 15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자카르타는 더 이상 수도가 아니다, 맞다”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법무담당 특별보좌관 디니 푸르워노(Dini Purwono)는 대통령이 수도를 동부 칼리만탄의 누산타라(Nusantara)로 이전하는 법령을 발표하기 전까지 자카르타의 수도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5일 자카르타를 특별지역(Daerah Khusus Jakarta, DKJ)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디니는 7일 자카르타에서 “신수도법 제3/2022호 39조에 따르면 수도로서의 자카르타의 법적 지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시기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제39조에는 대통령령에 의해 수도를 이전하기 전까지 자카르타가 가진 수도의 지위, 기능 및 역할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녀는 “누산타라는 대통령령이 공포된 후 합법적으로 국가 수도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퇴임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신수도사업의 초석을 다져놓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작년 10월 대통령궁 건립 및 신수도법 개정을 진행하고 11월 초 신수도사업 착공식에 참여했다. 이달 초 신수도 건설 현장을 시찰하면서 외자를 추가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행사를 누산타라의 새 대통령 궁에서 기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수도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뉘며 정부 7조 7000억원, 민•관협력 21조 7000억원, 민간투자 10조 6000억원 등 모두 40조원의 재원이 투자된다.
1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대통령궁, 정부청사, 국회 등 정부핵심구역을 옮기는 것이다. 2단계 사업은 6개 위성도시를 포함해 교육, 의료, 상업업무 지구 등을 2030년까지 개발하는 것이고, 3단계 사업은 수도 확장으로 2040년까지 진행된다.
전체 수도 이전은 인도네시아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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