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선거중립 논란이 연일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통령과 그의 일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인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수호팀(Tim Pembela Demokrasi Indonesia, TPDI)과 군도옹호운동(Pergerakan Advokat Nusantara)은 대선 과정에 네포티즘이 행해졌다며 대통령과 그의 아들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 사위 보비 나수티온(Bobby Nasution), 매제 안와르 우스만(Anwar Usman) 전 헌재소장을 고소했다. 여기에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와 부패척결위원회(KPK)도 함께 포함되었다.
네포티즘은 친척에게 관직이나 지위•명예 등을 부여하는 친족 중용주의를 의미하며 흔히 족벌정치를 표현하는 말로 쓰인다.
해당 소송은 사건번호 11/G/TF/2024/PTUN.JKT로 등록되었다.
원고측 대리인인 페트루스 셀레스티누스(Petrus Selestinus)에 따르면 피고들은 정치왕조를 구축하기 위해 족벌정치를 행하였으며, 이는 「깨끗한 국가 행정과 부패, 담합, 족벌주의 금지에 관한 인민협의회 법령 제11/MPR/199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트루스는 15일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두 시민단체는 조코위 대통령의 권력 세습 시도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아리 드위파야나(Ari Dwipayana) 대통령 특별비서관은 “해당 소송의 목적이 단순히 행정적 문제 제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인지는 행정법원(PTUN)이 판단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은 회피했다.
한편, 하스토 크리스티얀토(Hasto Kristiyanto) 투쟁민주당(PDI-P)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그의 일가에게 제기된 족벌주의가 단지 의혹이 아닌 실제로 자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여전히 PDI-P 소속 간부라는 점에서 당 차원의 법적 지원이 이뤄질 것 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하스토 사무총장은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시민사회가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당정이 분리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소송 제기는 법적 수단을 통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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