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정부가 지난 2015년 제안했던 ‘차량 운행연한 제한’을 다시금 꺼내 들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시 제안된 규정에는 차량 운행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자카르타 특별주법(이하 DKJ법)에 서명한 후 해당 정책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DKJ법에는 자카르타가 수도 지위를 상실한 후 시행될 정책들이 규정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 기관 끄다이코피(KedaiKOPI)에 따르면 자카르타 주민의 49.2%가 차량 운행연한 제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끄다이코피의 디렉터인 이브누 드위 차요(Ibnu Dwi Cahyo)는 주민들이 해당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밝혔다. 몇 년마다 새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트리삭티 대학(Trisakti University)의 교통전문가 트루부스 라하디안샤(Trubus Rahadiansyah)는 해당 정책이 현 시점에 시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책이 10년 전에는 유효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자카르타에서 생필품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책은 자동차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올 연말까지 개인 차량 사용 및 차량 운행연한 제한 규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자카르타 교통청의 줄키플리(Zulkifli)는 새 규정이 내년 자카르타 지방의회(DPRD)에 제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줄키플리는 “목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개인 차량 운행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검토 중인 조치로는 전자 도로 요금제(Electronic Road Pricing, ERP), 저배출 구역(Low Emission Zones, LEZ) 설정, 주차 관리 개혁, 차량 운행연한 및 수량 제한 등이 있다.
줄키플리는 교통 혼잡으로 인해 연간 100조 루피아(약 8저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통 데이터 분석 기업 인릭스(INRIX)의 2023년 글로벌 교통 보고서(Global Traffic Scorecard)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 10곳 중 하나로 꼽혔다. 2023년 자카르타의 운전자들은 평균 65시간을 교통체증으로 허비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21km에 불과했다.
트리삭티 대학 도시 계획 전문가인 야얏 수프리야트나(Yayat Supriatna) 교수는 자카르타 내 교통 통합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보다 확장된 규제 권한을 가진 교통 통제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카르타 수도권 교통운영국(BPTJ)은 JR 커넥션(JR Connexion) 및 서비스 보조금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카르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카르타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 부담을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니투데이ㅣ JIKS 11학년 조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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