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미국에 배터리 광물 FTA 제안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과 니켈, 알루미늄 등 배터리용 광물 제품에 대해 제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니켈과 같은 주요 광물 제품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자국의 배터리 산업에 타격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장관은 2023년 4월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산 니켈의 고립을 막기 위해 FTA 체결이 필요하다”며 “이는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광물 관련 협정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이 담겨 있다.
일본과의 경제 파트너십 확대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기존 경제 파트너십 협정(IJEPA)을 개정하며 무역 장벽을 크게 줄이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인도네시아산 수산물, 과일, 식음료 등 112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고,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과 자동차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협정은 양국 간의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인도네시아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네시아 간호사와 간병인의 일본 내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으며, 이는 양국 간 노동력 이동을 촉진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2028년까지 대일 수출액이 2023년보다 약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와의 안보 협력: 중요한 안보 협정 체결 임박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다.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향후 2~3개월 내 공식적으로 새로운 방위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의 영토 주권을 인정하며,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의 독립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양국은 최근의 협정을 통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국으로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안보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슈퍼 가루다 실드 훈련을 통해 호주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두 나라가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 도전과 기회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 유출과 분담금 문제로 인해 협력 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약속한 개발 분담금을 완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며, 일부 기술을 덜 받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방산 협력국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그간 두 나라가 함께 쌓아온 방산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T-50 훈련기의 성공적인 수출 사례는 두 나라 간 방산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가 중요한 파트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들의 경제적 잠재력과 자원 부국으로서의 위상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광물 자원에 주목하며 FTA를 통해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무역 협정 개정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지리적 인접성과 안보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군사 동맹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방산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해외 국가들은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경제•정치적 파트너로 평가하지만, 협력 관계를 지속하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자원 부국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적인 협력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무대에서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인니투데이ㅣJIKS 11학년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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