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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새 정부 ‘거대 내각’ 논란… 부처 예산 약 6조원 예상

인도네시아 새 정부가 109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 내각을 발표했다. / 안타라

프라보워 정부가 109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 내각을 발표했다.

내각 구성원 가운데 장관만 48명에 달한다. 조코 위도도 행정부의 장관 수(34명)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조직을 확대•세분화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 48개 부처 중 21개는 전 정부의 9개 부처를 분할해 추가했다.

교육문화부는 △초등중등교육부 △고등교육과학기술부 △문화부로, 법무인권부는 △법무부 △인권부 △이민교정부로 나누는 등 총 9개 기존 부처를 분할하고, △식량조정부 △사회기반시설(인프라)조정부 △투자•전방사업부 등 부처•기관을 신설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 절차가 필요 이상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개국 공신’들에게 요직을 나눠주기 위해 새 정부가 ‘자리 만들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있다.

내각에는 프라보워 대통령을 지지하는 7개 정당 연합 소속 정치인과 조코위 전 대통령의 측근, 전 정부 장관 등이 대거 배치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새 내각은 신임 대통령이 지지 정당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늘어난 부처 수와 인원을 감안하면 부처 예산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BBC 인도네시아는 내년 부처 및 기관 지출이 65조 4300억(약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장관의 기본급은 500-600만루피아(약 50만원)로 수당을 합치면 1인당 월 2000만루피아(약 17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장관별 업무추진비는 월 1억~1억5000만루피아(약 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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