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16세 미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의 임란 팜부디(Imran Pambudi) 정신건강 국장은 해당 조치가 당장 시행되긴 어렵겠지만 정부가 시간을 두고 관련 사안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임란 팜부디 국장은 “시행까지는 최소 3년은 걸릴 것”이라며 “부모가 자녀의 SNS 사용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인도네시아 청소년 정신건강 조사(I-NAMH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34.9%, 약 1,550만명이 조사 전 1년간 정신건강적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증상은 ‘불안’이었다.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한 청소년 중 2.6%만이 조사 전 1년간 상담서비스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2%는 교사나 학교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연구에 참여한 가자마자대학(UGM)의 공중보건학 교수 시스완토 아구스 윌로포(Siswanto Agus Wilopo)는 “오늘날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사이버 상의 괴롭힘, 부정적인 콘텐츠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통한 외부 요인이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호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국의 점검 결과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번 정책은 내년 1월부터 도입기를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일각에선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하면 규제를 우회할 수 있고 온라인에 넘쳐나는 청소년 관련 유해 콘텐츠를 방치한 채 무작정 사용만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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