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엄단을 외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부패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을 언급해 논란이다.
조건은 있다.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이집트 순방 중 카이로에서 가진 한 행사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부정축재로 형성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회개란 무엇인가. 기회를 주는 것이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훔친 것을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앞서 10월 20일 취임식에서 부패 척결과 국가 자립도 제고를 인도네시아의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사면 발언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Yusril Ihza Mahendra)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장관은 사면권은 엄연히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면에 관한 기술적 방안을 포함해 배상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부패방지법에 따라 국가 재정 손실을 반환해도 범죄 이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 자기 세력의 위법•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스릴 장관은 “사면 대상이 되는 부패사범 대부분이 마약 관련 범죄자”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 부패척결위원회(KPK) 수사관 프라스와드 누그라하(Praswad Nugraha)는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을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프라스와드는 20일 “부패 범죄를 부패자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사람들은 ‘일단 저지르고 잡히면 돌려준다’는 식의 태도를 보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잡히면 돌려주고, 안 잡히면 그만’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부패를 저지른다고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스띠요 부디얀토(Setyo Budiyanto) 신임 KPK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패 척결을 강조한 만큼 부패 범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한 바로 그날 부패 근절에 관해 매우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에도 부정 척결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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