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신 프라보워 취임 후 우려 증폭…
“민간에도 병력 배치할 수도”
인도네시아 군 당국이 경호를 이유로 전국 검찰청에 군인들을 배치하자 인권단체들은 사법 분야에 군이 개입해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매체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아구스 수비안토 인도네시아군 총사령관 지시로 전국 모든 검찰청에 군인이 10∼30명씩 파견됐다.
인도네시아군은 수비안토 총사령관이 지난 5일 서명한 전보 명령서에 따라 검찰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국 모든 검찰청에 병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검찰청 대변인 할리 시레가르는 군 당국이 지원하는 이번 조치는 2023년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 단체는 이번 병력 파견이 군 출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집권과 지난 3월 군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 이후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법률구조재단을 포함한 20개 인권 단체연합은 최근 성명에서 “이런 형태의 군인 배치는 사법 분야와 민간 영역에 군 당국의 개입을 더 강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번 파견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국장 우스만 하미드도 수비안토 총사령관의 이번 지시는 헌법을 포함한 여러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육군 대변인인 와휴 유드하야나 준장은 개정된 군법에 따라 현역 군인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검찰청도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안보전략연구소(ISESS) 설립자인 카이룰 파흐미는 해당 법이 검찰총장실 산하 군사 범죄 담당 부서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국방전략연구소장인 리잘 다르마도 “전투 상황이 아닌 이상 검찰청 경비는 군 임무가 아니다”라며 “군 당국이 이번 조치의 긴급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향후 민간 분야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와휴 준장은 “이번 파견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상적이고 예방적인 보안 협력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968∼1998년 수하르토 독재 정권 시절 현역 군인이 정부 관료를 비롯해 주지사나 시장 등 직책을 맡았고 각종 국영 기업에서도 일하는 등 사실상 군부가 정부나 민간 기업을 장악했다.
수하르토 정권이 퇴진한 뒤 인도네시아는 민주화를 거치며 군법을 개정해 국방부와 국가정보국 등 일부 기관에서만 군인이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이자 수하르토 정권 시절 군부 핵심인사였던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해 집권한 뒤 군인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이 늘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