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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콘텐츠 전면 금지”… 인도네시아 방송법 개정 논란

서자바 보고르에서 열린 성소수자 반대 집회. 2023.07.14 / 안따라

인도네시아가 성소수자(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관련 콘텐츠의 제작·방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활동가들은 해당 법안이 차별을 심화하고 소외계층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개정안은 올해 국가입법프로계획(Prolegnas)에 포함돼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성소수자를 폭력·신비주의 등과 함께 묶어 “대중에게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행동이나 라이프스타일”로 규정,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콘텐츠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콘텐츠 규제 외에도 이미 승인된 방송에서 LGBT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인도네시아의 유명 영화제작자 조코 안와르(Joko Anwar)는 “(LGBT 콘텐츠) 금지는 (영화와 출판 등) 창조적 업종 종사자들의 독창성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LGBT 옹호단체인 아루스 쁠랑이(Arus Pelangi)는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겪고 있는 LGBT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비민주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루스 쁠랑이의 에차 와오데(Echa Waode) 사무국장은 2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규직 취업이 어려운 LGBT들이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제작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개정안 속 광범위한 미디어 제한 조항이 성소수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무슬림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동성애가 금기시되고, 아쩨 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성소수자를 배척하거나 관련 서적, 영화 등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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