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서 재산세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자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내무부는 26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인상 조치를 철회하거나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또(Bima Arya Sugiarto) 내무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금이 100% 이상 오른 지역도 있었다”며 “이러한 조치는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회람문을 각 지자체에 전달한 상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보네 군(Kec. Bone) 소요사태 이후 이뤄졌다. 당시 시위대는 군수 사무실을 점거하고 돌을 던지며 항의했으며,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다. 보네 군은 이후 최대 300% 인상설로 민심이 악화되자, 당초 계획했던 65% 인상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자바섬에서도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빠띠(Pati)·좀방(Jombang)·스마랑(Semarang)의 주민들은 세금이 2~3배 인상된 고지서를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찌레본(Cirebon)에서는 재산세가 10배 이상 올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지역 당국은 실제 인상폭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빠띠에서는 군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탄핵 절차를 검토하는 등 정치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비마 차관은 “이번 세금 인상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선거 시기와 맞물려 추진된 곳이 많았다. 새 지방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지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니 쁘리아완(Deni Friawan) 선임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정체되면서 지방정부가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무리한 세금 인상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세수 목표를 올해보다 13.5% 높은 2,357조7,000억 루피아(약 200조원)로 설정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수 확대 기조가 지방정부의 세금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마 차관은 “지방정부는 세금 인상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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