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약사가 개발한 종합비타민 배포
민간 부문 군 영향력 확대 비판
인도네시아 군이 정부 핵심 사업인 무상급식에 이어 종합비타민 배포에 나서면서 군의 영향력 확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10월 초 국방부 제약센터(Pusfarhan)에서 생산한 종합비타민 비타르마(Vitarma) 480만개를 자카르타 100개 학교 급식소(SPPG)에 배포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부에 1740만개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해당 의약품은 전국 협동조합에 배포된다.
현재 인도네시아 군 제약연구소(LAFI)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진통제나 항생제로 사용되는 Fimol, Ponstal, Cevalaf 등이 있다.
도니 에르마완 따우판토(Donny Ermawan Taufanto) 국방부 차관은 “군 당국은 앞으로 급식용 종합비타민 외에 당뇨·심장병·고혈압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에 이어 비타민 공급까지, 민간 영역에서 군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확장되는 모양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상급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가영양청을 신설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식자재 선정과 유통·관리는 군이 전담하고 있다. 여기에 의약품 부문까지 군이 맡게 된 것이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정권(1968∼1998년) 당시 현역 군인이 정부 관료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임하고, 국영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에까지 관여했다. 이렇게 정치·행정 부문의 요직을 겸직한 군인들은 수하르토가 권력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프라보워 정권 아래 군인들은 교육, 보건은 물론 각종 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정부 기관 및 국영기업의 요직에도 대거 임명됐다. 지난 3월 인도네시아 의회가 군인의 겸직을 허용하는 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군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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