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정부 출범 1년. 기업과 군이 천연자원 관리까지 개입하면서 인도네시아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환경포럼(WALHI)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생태 위기는 자연재해가 아닌 기업과 군 권력의 개입이 불러온 구조적 결과”라며 “토지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활동이 군의 통제로 억압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들이 통제하는 광산지는 약 1000만ha(헥타르)에 달하며, 이 중 절반 가까이를 55개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WALHI는 2009년 광업법 개정 이후 정부가 협동조합이나 대중 조직에도 광산 허가를 발급하면서 생태 정의와 지역 공동체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올해 초 ‘2025년 제5호 대통령령’을 발령해 국방장관과 군 총사령관,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삼림관리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를 ‘환경 정책의 군사화’로 규정했다.
WALHI의 보이 제리 에번 셈비링(Boy Jerry Even Sembiring) 사무총장은 “정부의 자본 중심 정책이 지역 주민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군의 개입은 그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파푸아 지역에서 식량 단지 국가 전략사업(PSN)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이 배제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WALHI 파푸아 지부는 “외래 작물과 강제 이주 정책이 지역의 식량 기반과 문화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술라웨시 지역에서는 자원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지난해 119건에서 올해 156건으로 급증했다. WALHI 동남술라웨시 지부장 안디 라흐만(Andi Rahman)은 “군과 기업 중심의 과두 체제가 소수에게만 이익을 주고, 저항하는 주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도 기후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WALHI는 올해 중반까지 전국 27개 주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깔리만탄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수만 헥타르의 삼림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WALHI 남깔리만탄 지부장 라덴 라피끄(Raden Rafiq)는 “정부는 산불을 자연재해로만 취급하면서 기업의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산불 피해 면적이 지난해 37만5805ha에서 올해 21만3985ha로 줄었다며 이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농업개혁컨소시엄(KPA)은 인도네시아 전체 토지의 58%가 상위 1%의 엘리트 집단에 집중돼 있다며, 정부가 토지 불균형 해소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KPA 사무총장 드위 카르티카(Dewi Kartika)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플랜테이션은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면, 지역 공동체가 직접 관리할 경우 피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프라보워 대통령은 천연자원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익은 국영기업에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그 배경에는 광산 개발과 플랜테이션 확장이 있다.
환경단체 아우리가 누산따라(Auriga Nusantara)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무허가 금 채굴 면적이 20배 이상 늘어 2023년 기준 7232ha에 달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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