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자바주가 경범죄 위반사범에 대해 교도소 수감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과밀화된 교정시설 문제를 해소하고, 형사 처벌의 사회 환원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다.
데디 물야디(Dedi Mulyadi) 서자바 주지사는 4일 주정부 청사에서 서자바 고등검찰청과 ‘사회봉사형 처벌’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형량이 5년 이하인 경범죄 위반사범이 대상이다. 이들은 예배당이나 공공시설 청소, 복지시설 지원 등 지역 수요에 따라 배치된다.
아셉 나나 물야나(Asep Nana Mulyana) 법무부 일반범죄 담당 차관보는 “서자바는 인도네시아에서 사회봉사형 처벌을 가장 먼저 체계화했다”며 “형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선도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고, 지방정부는 봉사 장소 선정 및 지도·감독을 맡는다.
아셉 차관보는 “범죄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사회봉사형 처벌은 사법 정의를 보다 공정하고 인도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데디 주지사는 이 제도가 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관리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정시설 과밀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벌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변화와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