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의 무상급식(MBG) 프로그램에 투입된 현장 근로자들이 정식 계약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임금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들은 사업을 담당하는 국가영양청(BGN)의 급여 지연과 불투명한 고용 구조를 문제 삼으며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동부자바의 한 무상급식소(SPPG)에서 근무하는 다니(Dani)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다니씨는 ‘인도네시아발전선도학사(Sarjana Penggerak Pembangunan Indonesia, SPPI)’ 3기 졸업생으로 당초 지역 무상급식 총괄 책임자로 임명될 예정이었으나, 주방 건설이 지연되면서 인근 급식소(SPPG)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는 월 550만 루피아(약 48만원)의 급여를 약속 받았지만 지난 10월 두 달치 급여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업무는 조리 감독과 배식 검수, 도시락 회수 및 세척 관리 등으로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
다니씨는 “솔직히 착취라고 생각한다. 예전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버틸 수 밖에 없다.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라고 토로했다.
아체(Aceh)의 급식소에서 일하는 SPPI 3기 졸업생 리스키(Risky)씨도 상황은 비슷하다.
리스키씨는 “11월 6일에 급여가 나온다고 했지만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생활비가 없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권리를 요구하면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가자마다 대학교 노동법 전문가 나비일라 리스파 이자띠(Nabiyla Risfa Izzati) 교수는 이번 사태를 “비공식 노동 형태의 전형적인 착취 사례”라고 지적했다.
나비일라 교수는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임금, 근무시간, 보상 체계가 불투명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즉각 나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조건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영양청장 다단 힌다야나(Dadan Hindayana)는 무상급식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연된 사실은 인정했다.
다단 청장은 “SPPI 1·2기 인력은 최근 계약직 공무원(PPPK)으로 전환돼 급여 문제가 해결됐지만, 3기 인력은 예산 절차가 지연되면서 개인 용역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예산을 조정해 12월까지 모든 임금 지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은 전국 초·중·고교생과 영유아, 임산부에게 하루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올해 초 시작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설 미비, 인력 운영 혼선, 임금 지연 등 문제가 잇따르며 ‘졸속 추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월 현재 무상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피해자는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의 노동 환경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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