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반튼주 남땅그랑의 한 중학생이 또래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리아우주 쁘깐바루(Kota Pekanbaru)에서도 초등 4학년 학생이 동급생의 폭행 이후 마비 증세를 보이다 상태가 악화해 지난 주말 끝내 사망했다.
관련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 2014년 아동보호법, 형법, 교육부의 2023년 학교폭력 예방 규정, 온라인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Law) 등이 있다. 그러나 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피해 예방과 사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라위자야대학교(Universitas Brawijaya) 법학부의 누리니 아프릴리안다(Nurini Aprilianda) 교수는 “관련 규정이 제각각 흩어져 있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응 절차와 행정 제재를 통합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리니 교수는 신체적 상해가 없더라도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심리적 위협은 명백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해치는 모든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며 “현행 법 체계로는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압둘 무띠(Abdul Mu’ti) 초중등교육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2026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새 제도는 법률이 아닌 부처 차원의 규정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성아동인권보호부(Pemberdayaan Perempuan dan Perlindungan Anak, PPPA) 차관 베로니카 탄(Veronica Tan)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폭 예방은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학교와 교사, 학생, 가정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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