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간선제로 전환하자는 골카르당(Golkar)의 주장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1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골카르당 창당 61주년 행사에서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DPRD)가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비용을 줄이면서도 민주적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인도, 영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제 사레를 언급하며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선거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Soeharto) 신질서 체제 붕괴 이후 지방분권 개혁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주지사·군수·시장 직선제를 도입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프라보워 대통령은 신질서 체제와 개혁 이후 정치 환경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직선제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그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선거 비용을 낮춰야 돈 많은 후보에게만 유리한 정치 구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취임 두 달 만에 직선제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2014년 대선 도전 당시에도 그는 직선제를 ‘서구식 제도’로 규정하며 금권선거를 조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국회(DPR)는 선거법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주지사·지방의회·대통령 선거 관련 법을 하나로 묶는 옴니버스 법안 논의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 제2위원회(내무·지방자치·행정개혁·선거 분야) 아르세 사디킨 줄피카르(Arse Sadikin Zulfikar) 부위원장은 내년 1월 법안 초안을 마련할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골카르당 소속이다.
바흘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골카르당 대표도 행사에서 간선제 전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선거 제도를 단순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여야 유능한 후보들도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간선제 전환이 개혁 이후 확립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선거와민주주의협회(Perludem)의 하이칼(Haykal)은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를 간선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하이칼은 직선제 폐지가 정치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비용이 과도한 원인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거래 정치와 불투명한 공천 과정에 있다”며 “간선제로 되돌아가기보다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등 제도 개선으로 금권선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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