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3월부터 디지털 플랫폼 이용 최소 연령 기준을 도입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성년자 계정에 대한 제한 조치에 나선다.
므우띠야 하피드(Meutya Hafid)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조건에 따라 플랫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 보호를 위한 전자시스템사업자(PSE) 규정인 정부령 제17/2025호의 세부 기준을 담은 장관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1월 공개돼 의견 수렴을 거쳤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 최소 연령과 위반 플랫폼 제재 기준이 핵심이다.
연령 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3세 미만은 아동용 플랫폼만 이용할 수 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이 낮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이용자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험도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 폭력·음란 콘텐츠 노출,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천만 개에 달하는 미성년자 계정을 한 번에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플랫폼부터 순차적으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플랫폼에 주어지는 준비 기간은 길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미성년자 계정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한 호주 사례와 차이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게임과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서비스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벨짜자르 크리세트야(Beltsazar Krisetya) 연구원은 연령별 규제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모 동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 환경에 따라 보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초기 시행 과정을 점검 기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동 이용자의 이동 경로와 제도 작동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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