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28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호주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이다.
28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음란물·사이버 괴롭힘·온라인 사기·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해 16살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약 7000만명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16살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정부가 ‘고위험 플랫폼’으로 지정한 서비스에서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 계정도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비활성화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최소 이용 연령을 상향하고, 서비스 내 위험 요소를 자체 평가·관리해야 한다.
현지 학부모와 아동·청소년 단체는 규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의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사무총장은 “전면 금지는 지나친 대응”이라며 “수천만 청소년이 자기 표현의 통로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했다. 법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행 이후 약 470만 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영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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