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정부가 4층 이상 건물의 폐쇄회로(CC)TV를 주정부 시스템에 연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4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쁘라모노 아눙(Pramono Anung) 자카르타 주지사는 “4층 이상 건물 CCTV를 주정부 시스템과 연결해 도시 전반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 규제가 아니라 도시 감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CCTV 통합을 통해 긴급 상황 대응 속도를 높이고, 범죄 예방과 수사, 교통 관리까지 한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동 대상은 건물 외부 출입구와 도로 인접 구역, 외부인 출입이 많은 로비 등에 설치된 CCTV다. 기술적으로는 자카르타 통신디지털국(Diskominfotik)이 정한 보안 프로토콜과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녹화 영상 제출이 아닌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자카르타 전역 3만개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에 3800억 루피아(약 330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프라모노 주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자카르타를 ‘스마트 시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시간 데이터 기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감시 인프라 확대에 따른 논란도 제기된다. 범죄 예방과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민에 대한 감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스템 연동에 앞서 감시 범위와 데이터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