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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위키피디아 편집 막았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위키피디아 로고 이미지 / ChatGPT 생성 이미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위키미디어 로그인 기능을 차단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과도한 행정 조치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2월 말 위키미디어 로그인 기능(auth.wikimedia.org)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해당 플랫폼이 전자시스템사업자(PSE)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위키피디아를 비롯해 위키데이터, 위키소스, 위키북 등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전반에서 문서 열람을 제외한 작성·수정·업로드 등 편집 기능이 제한된 상태다.

로그인을 시도하면 메인 사이트로 이동하며, 일부 화면에는 가입과 로그인 제한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지난 3월 25일에는 위키미디어 커먼즈(Wikimedia Commons) 접속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알렉산데르 사바르(Alexander Sabar) 통신디지털부 디지털공간감독총국장은 “자동 시스템이 해당 사이트를 도박 사이트로 잘못 인식해 발생한 일”이라면서도 “위키미디어가 전자시스템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동남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AFEnet)’의 넨덴 세카르 아룸(Nenden Sekar Arum) 사무총장은 “중요한 개방형 지식 플랫폼의 기능을 사실상 멈추게 한 조치”라며 “이용자와 플랫폼의 표현 활동을 위축시켜 온라인 공론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연구기관 레모티비(Remotivi)의 요반트라 아리프(Yovantra Arief) 소장은 “특정 플랫폼을 차단한 것은 자의적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어 위키피디아에는 약 76만7000건의 문서가 등록돼 있으며, 이용자는 160만 명, 월간 조회 수는 1억5900만 건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위키미디어(Wikimedia Indonesia)는 로그인 차단을 “20년 넘게 인도네시아어 콘텐츠를 만들어 온 편집자들에게 ‘설명 없이 내려진 일방적 제재’”라고 비판했다.

위키미디어 편집자 커뮤니티는 성명에서 “로그인이 막히면 문서 수정과 업데이트가 어려워져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7개 지역 언어로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원어민 참여가 제한되면서 일부 언어 보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위키미디어 차단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1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위키미디어 재단(Wikimedia Foundation)은 “당국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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