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 팜유 농장 대규모 몰수를 예고했다.
8일 콤파스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날 서자바주 까라왕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행사에서 “지난해 정부는 불법 팜유 농장 400만여 헥타르(㏊)를 몰수했다”며 “올해에는 약 400만∼500만㏊를 더 몰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군, 경찰, 검찰로 구성된 산림구역 정비 태스크포스(Satgas PKH)는 지난해 산림 지역에서 불법 운영된 팜유 농장 410만㏊를 몰수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100만㏊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인도네시아 국유재산청(Dirjen Kekayaan Negara)에 따르면 환수된 산림의 가치는 약 150조 루피아(약 13조원)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몰수한 전체 팜유 농장 가운데 약 250만㏊는 관련 부처와 국영 기업에 이관됐으며, 나머지 160만㏊는 현재 추가 검증 및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170만㏊를 이관 받은 국영 기업 아그리나스 팔마 누산따라(Agrinas Palma Nusantara)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팜유 농장을 보유하게 됐다.
사니띠아르 부르하누딘(Sanitiar Burhanuddin)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은 지난해 몰수된 팜유 기업에 벌금 65억달러(약 9조4200억원)를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대다수의 기업들이 당국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바리따 시만준딱(Barita Simanjuntak) Satgas PKH 대변인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법 준수와 산림구역 정비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팜유 농장 몰수가 인도네시아의 공격적 바이오디젤 확대와 맞물려 생산 감소를 초래하고,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이오디젤에 들어가는 팜유 비율을 현재 40%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50%로 올릴 계획이다. 이는 연료 수입 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조치로 대선 당시 프라보워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으로 전체 팜유 농장 규모는 총 1680만㏊에 달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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