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일 교통부는 인도네시아 도로 교통법에 따는 운전자 위반 내용과 규칙을 발표했다.
운전자는 경찰로부터 위반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받은 후 경찰관이 제시한 티켓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파란색 티켓 경우 운전자가 실수를 인정하고 가까운 은행에서 벌금을 납부한다는 뜻이며, 빨간색 티켓은 운전자가 위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법원에서 심사를 통해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결정한다. 이 심사는 위반이 발생한 후 약 5~10일 정도 소요되며 위반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 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Polri.go.i)를 통해 발표된 도로 교통법 위반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면허 운전자는 4개월 이하의 징역?또는 최대 1백만 루피아 벌금 조치(제 281 조).
2. 면허는 있으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는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 루피아 벌금 조치(제 288조 2 항).
3. 차량 등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운전자는 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 루피아 벌금 조치 (제 280조).
4. 미러, 헤드 라이트, 브레이크 라이트, 경적, 속도 게이지, 소음기 등의 도로 주행에 적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1 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 루피아 벌금 조치 (제 285조 1항).
5. 거울, 경적, 전조등, 후진 등, 브레이크 라이트, 앞 유리, 범퍼 등의 도로 주행에 적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 루피아 벌금 조치(제 285조 2항).
6. 사고 시 필요한 스페어 타이어, 안전 삼각대, 잭, 휠 오프너, 응급 처치 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모든 운전자는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 루피아 벌금 조치(제 278조).
7. 교통 표지판의 내용을 위반 한 모든 운전자는 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 루피아 벌금 조치(제 278조 1항).
8. 최고 또는 최저 속도 제한 규칙을 위반하는 모든 운전자는 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 루피아 벌금 조치(제 287조 5항).
9. 자동차 번호 증명서 또는 자동차 성능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는 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 루피아 벌금 조치(제 288조 1항).
10. 안전 벨트를 미착용한 운전자와 동승자 또는 대중교통 승객은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 루피아 벌금 조치(제 289조).
11. 규정된 헬멧을 미착용한 오토바이 운전자 또는 승객은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 루피아 벌금 조치(제 291조 1항).
12. 제 10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낮 동안에 라이트를 켜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15일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만 루피아 벌금 조치(제 291조 2항).
13. 신호 없이 진입하거나 후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 루피아 벌금 조치(제 294조).
* 뇌물을 주고 받은 경찰과 운전자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