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정보통신부 장관 조니 지 플레이트(Johnny G. Plate)가 2024년 총선에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이에 대한 각계 반응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전자투표 시스템이 효율성 및 효과 차원에서 정치적 논쟁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인도네시아 통신정보시스템안보연구소(CISSReC) 의장 프라타마 퍼르사드하(Pratama Persadha) 박사는 전자투표(e-voting) 도입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해당 시스템이 전국 단위로 구현될 경우 더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자투표가 대선이나 총선 등 공직자 선거용으로 도입하기에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프라타마 박사는 “내무부 민사등록청(Dukcapil)이 인도네시아 인구통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전자투표 도입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엔 보안상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현재로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로 볼 때 현재까지 구현된 전자투표 방식은 △투표소 전자투표(PSEV) △원격 전자투표(REV) △키오스크(Kiosk) 등이 있다.
프라타마 박사는 몇몇 국가에서 선거 결과가 해킹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자투표에 대한 관심이 PC나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한 원격 방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외 시스템 교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프라타마 박사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고려할 사항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규제다. 그 다음 인프라다. 여기에 완벽한 보안 시스템 및 국가 데이터센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전자투표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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