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식용유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노점상을 위해 3개월간 월 10만 루피아의 식용유 지원금(BLT)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법률연구소(Celios) 비마 유디스티라(Bhima Yudhistira) 소장은 식용유 파동에 따른 정부의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 식용유 카르텔과의 싸움에서 정부가 ‘패배’했음을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유디스티라 소장은 가격 안정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값비싼 식용유라도 사람들이 구입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식용유 가격을 정부가 제대로 규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식용유 기업들이 담합 행위나 사재기를 일삼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 수석보좌관 아브라함 위로토모(Abraham Wirotomo)는 식용유 지원금은 소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식용유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가격 급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튀기지 말고 구워라, 튀기지 말고 쪄 먹어라”
시민들도 이번 정부의 식용유 지원금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울파 자흐라(Ulfa Zahra) 씨는 “현 상황에서 월 10만 루피아의 지원금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기껏 며칠 장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외에 의미 없는 액수”라고 말했다. 그는 “펜데믹으로 매출의 70%가 감소했다. 그런데 이번엔 식용유가 문제다. 하루 장사로 겨우 끼니만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들리아니스(Delianis)라는 이름의 농부는 “기껏해야 하루 3만-5만 루피아를 번다. 보통 일주일에 1리터 정도의 식용유를 써왔지만 지금은 한달을 버티고 있다. 요즘은 식용유를 아끼기 위해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음식을 해 먹는다”라고 말했다. 들리아니스씨는 “지원금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3개월안에 국제 가격이 안정되어 지원금 없이 식용유를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디스티라 소장은 소시민•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대용량 식용유 물량이 보장되지 않는 한 식용유 지원금은 ‘쓸모없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포장 식용유의 경우 상대적으로 물량이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월 10만 루피아는 가당치 않다. 자바지역과 그 외 지역간의 가격 차이도 심각하다. 술라웨시에서는 포장 식용유 값이 리터당 45,000루피아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타우히드 아흐마드(Tauhid Ahmad) 전무이사는 식용유 최고소매가(HET)가 리터당 14,000루피아까지 안정되지 않는 한 식용유 물량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데이터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벌크 식용유 전국 평균 가격은 18,400루피아다. 결국 현재 정부 지원금으로 식용유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대통령 경제수석 보좌관 에디 프리요노(Edy Priyono)는 식용유 사태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노력이 조금씩 효과로 보여질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다.
식용유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한편 유디스티라 소장은 식용유 카르텔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기업경쟁감독위원회(KPPU)도 팜유(CPO)와 식용유 거래에 독점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3월 31일 KPPU의 우카이 카르야디(Ukay Karyadi) 회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8개 기업에 의해 인도네시아 식용유 시장이 통제되고 있다”면서 “KPPU가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식용유 지원금과 같은 서민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대기업 로비에 정부가 굴복한 꼴”이라고 말했다. 또,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식용유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이율배반적’이라고 평가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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