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용유 파동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해오던 내수시장 공급의무와 가격상한제를 폐기하고 수출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수출 규제를 없애는 대신 팜유의 톤(t)당 수출세와 수출부담금 상한선을 기존 375달러에서 675달러로 올리고, 팜유 수출 부담금은 기준가가 50달러 오를 때마다 20달러씩 누진해서 올리기로 결정했다. 결국 수출세와 부담금을 올려 내수시장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노림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바람과 달리 식용유 사태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여전히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출 물량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무역부 인드라사리 윈수 와르드하나(Indrasari Wisnu Wardhana) 대외무역국장이 검찰에 기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팜유 수출과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에 수출 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출 업체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윈수 국장 외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3명의 용의자를 지목했다. △PT Wilmar Nabati Indonesia 의 감사 마스터 파루리안 투망고르(Master Parulian Tumanggor) △Permata Hijau Group의 총무부 수석 매니저 스탠리 엠에이(Stanley MA) △PT Musim MAS의 GM 피카르 토가레 시탕강(Picare Togare Sitanggang)이 그들이다. 3명 모두 대표적인 팜유 기업의 관계자들이다.
부르하누딘(ST Burhanuddin) 검찰총장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이들을 식용유 가격 상승과 희소성을 증가시킨 장본인으로 규정했다.
그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한 기업은 몇 안된다. 내수시장 공급의무와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던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 수출 허가를 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비리 행위에 정부 인사가 가담했다면 반드시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데틱(detik.com)이 무역부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한 정보에 따르면 인드라사리 윈수는 무역부 상품선물거래감독국 국장 대리를 거쳐 현 무역부 대외무역국장을 맡고 있다.
해당 직책을 맡고 있는 동안 상품 선물 거래, 시스템 및 상품 경매 시장 개발, 지도 및 감독 부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을 담당했다.
한때 그는 수산물 수입 관련 뇌물사건의 증인으로 부패척결위원회(KPK)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그는 피의자 리샨토 수안다(Risyanto Suanda) 전 인도네시아 수산공사(Perum Perindo) 회장에 대한 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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