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바이오에너지 확대 정책 지원 이어져
인도네시아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기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폐기물 활용 바이오에너지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코트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무역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기오염은 늘어나는 인프라 구축과 증가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운행으로 점차 심해지고 있다. 특히 자카르타, 수라바야, 세랑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기준수치(AQI)가 평균 120~150을 기록 중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간 공기질 가이드라인에서 지정한 정상 수치에 비해 5.1배 높은 수치이다. 해당 수치의 공기 질에서는 야외운동 자제, 창문 열지 않기, 마스크 착용 등이 권고되는 수준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자 화력발전소 등 기존 화석연료 발전의 생산 전력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또한 신규 팜원유 농장 설립을 중단하고 이탄지를 복원하는 법인 설립을 금지했으며 탄소권 교환제도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4월부터는 석탄발전소 등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산업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해 이들의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고 추가 확보한 재원을 대기정화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주도 친환경 산업의 해외 파트너로써 기술협력 및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환경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지멘스(Siemens)사는 세계 2위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국 인도네시아에 폐기물 에너지 공장 건립을 투자 계획 중에 있다.
코트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무역관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주도하는 환경 프로젝트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니 환경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 상수도처리업체 대진환경산업은 2021년 6월 776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공급사업 및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수주했으며 시노펙스도 인도네시아 Karawaci 지역에 De’Lacore 단지 수처리 종합시설 수주를 따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의 경우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인근지역 수돗물을 공급 및 하수처리하는 2,000억원 규모 상수도 사업을 수주했다.
인도네시아는 환경산업 기술을 국가 주도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녹색 경제로 전환 중인 세계적 추세에 따라 아세안 내에서 녹색 경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주도 녹색성장 프로그램 3단계를 발표하고 인도네시아 경제 개발을 위한 녹색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주력 수출산업인 팜오일의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와 연중 많은 일조량을 바탕으로 한 태양광발전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산 팜오일 소비 증가, 석유제품 수입 감소를 통해 무역수지 개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바이오 디젤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 B.25프로그램을 2008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사용하는 디젤 사용량의 2.5%가 바이오 에너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친환경에너지 사용 의무제도이다. 2020년 1월에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B30 정책 이행을 선포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 탄소 배출량을 29%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산림부 장관령 No.P75를 제정해 ‘국가 폐기물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당 로드맵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국가에 폐기물 감축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산업 관련 투자를 진행하며 이를 시민사회까지 확산하여 전 국가적 폐기 생산량을 30% 감축하자는 목표를 제시한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8년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폐기물 관리’ 법령을 제정하면서 10년 넘게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왔다.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 확충을 위해 5개년 발전계획을 시행해 전국민 상수도 접근성을 67%까지 끌어올렸고 750Lps 규모 3,688만달러 상당의 수처리 프로젝트 SPAM West Semarang 등 대규모 민관합작 환경 프로젝트, 반다르 람뿡 상수도 시설 프로젝트, 남보지역 폐기물처리 시설 건립 등을 진행하며 환경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코트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무역관은 인도네시아의 환경산업 기술력이 태동기 수준이기에 수출규모는 미비하며 대부분 해외 인프라와 기술력을 수입해 자국 환경산업에 이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상하수도 처리 시설 관련 기술이전과 차관제공 등 자본조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탁월한 하수처리시설 시공능력과 운영 노하우를 가진 우리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이뤄지는 상하수도 처리 수주는 대부분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단위의 건설사업인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들이 단독으로 입찰하기는 어려우며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해 참여해야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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