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정보통신법(ITE) 제19/2016호 개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치법률안보조정부(Polhukam) 마푸드 장관(Mahfud MD)은 여러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정보통신법 제19/2016호 관련 제 11/2008호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푸드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청장•정보통신부장관•검찰청장으로 이루어진 기술구현 연구팀과, 정보통신법 제19/2016호와 제11/2008호의 실효성 조사팀을 구성해 기존 정보통신법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세계에서의 정보 전파를 예측하고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둘째, 정부는 정보통신법에 대한 오해와 불균등한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에 대한 기술 지침을 마련, 이 지침은 경찰청장•정보통신부장관•검찰청장이 공동 서명한 후 공표된다.
셋째, 정보통신법 제19/2016호와 제 11/2008호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수정은 없지만, 임의적인 법률 해석을 막기 위해 명예 훼손, 중상 모략, 무질서 등과 같은 개념 설명 및 법률적 해석은 추가된다.
넷째, 정보통신법 제11/2008호 관련 제19/2016호에 45C 조항이 추가된다.
마푸드 장관은 45C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대학교(UII) 법학부 S교수는 정보통신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도 논의 되었고, 조코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비준되지 않은 형법(KUHP) 초안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마푸드 장관은 추후에 정보통신법이 새로운 형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수정 조항이 일부 있을 수 있다며, 정보통신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제19/2016호 법령을 취소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남아시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AFEnet) 다마르 주니아르토(Damar Juniarto) 이사는 4/21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3년간 디지털 인권에 관한 상황과 조건을 분석했다면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권리 이행 상황에 대해)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경보 수준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승하면서 2020년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형사 사건이 증가했으며, 유죄 판결 건수도 2019년 24건에서 다음 해 8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월 군경 리더십 회의를 통해 “경찰청장에게 정보통신법 위반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응하도록 요청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규정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디지털사회센터(CFDS) 트레빌리아나 에카(Treviliana Eka Putri) 연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법 위반 형사 사건은 2020년 10월까지 324건에 달한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의견을 표현하는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카 연구원은 ‘표현의 자유와 한계’라는 주제로 열린 웨비나에서 “정보통신법의 정신은 온라인 미디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지만,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신고자는 힘을 행사하고, 반대로 피신고자는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Safe.net데이터에 따르면 정보통신법 위반 형사 사건 324건 중 209건은 명예 훼손과 관련된 기소 사건이다.
에카 연구원은 “최근 사건 중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된 사례가 172건이나 보고됐다”면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때 디지털 문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콘텐츠 생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윤리는 그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감독기관의 수판드리요(Supandriyo) 판사는 현행법 대로라면 기소사건에 대한 판사들마다의 판결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보통신법의 법적 기준이 불분명하고 판사마다 사고의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법 제19/2016호 27조 3항 위반 시 최대 4년 이하의 징역, 7억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28 조 2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1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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