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국이 매년 실시하는 ‘지브라 작전(Operasi Zebra)’이 올해 10월 3일(월)부터 16일까지 자카르타, 데폭, 땅그랑, 버카시 등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실시된다.
올해의 제브라 작전의 테마는 ‘정교하고 순조로운 교통안전 구현’이다. 이번 제브라 작전 기간동안 단속되는 차량에는 e-TLE 시스템을 통해 전자식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된다.
교통국 단속과장 아궁 누그로호(Agung Nugroho) 경정에 따르면 이번 지브라 작전 기간 동안 범칙금 스티커의 수기발급을 금지, 고정식 또는 이동식 e-TLE 시스템을 통해서만 스티커를 발부한다. 또한 위반자의 사정을 참작해 주는 행위도 일체 불가하다. 따라서 e-TLE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단 e-TLE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여전히 경찰관의 범칙금 스티커 수기발급이 허용된다. e-TLE 카메라는 주로 대로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결국 시내 대부분의 도로 곳곳에 예전과 마찬가지로 교통경찰들이 진을 치고 단속을 벌일 것이라는 의미다.
메트로자야 지방경찰청 교통국장 라티프 우스만 총경 역시 몇몇 특정 지역에서 범칙금 스티커 수기발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자식 범칙금 스티커 발급을 우선하되 특정 지역에서는 수기 발급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예전과 별반 다름없는 대대적인 교통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e-TLE 카메라를 통한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교통국장 피르마 샨티아부디 치안감은 e-TLE 시스템이 이미 34개 주에 걸쳐 설치되었지만 교통경찰들에게 부과된 임무는 아직 변한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e-TLE 시스템이 설치된 현재에도 교통경찰이 임의로 교통위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아직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해당 권한이 여전히 교통경찰에게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스티커를 발부할지 말지의 재량권 역시 교통경찰이 분별하여 판단할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경찰청장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스티커를 발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그걸 빌미로 운전자들의 돈이나 뜯는 불미스러운 거래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통경찰들로부터 스티커 발부 권한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해당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궁극적인 임무가 도로에서 운전자들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교통경찰국 경찰관으로서의 임무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아니라 교통규칙을 준수하도록 시민들을 가르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는 이렇게 당부했다.
경찰청 고위 간부의 이런 고귀한 생각을 도로 현장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막아세우는 교통경찰 개개인이 얼마나 공유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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