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5-16일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KTT)에서 1,000대 이상의 전기차가 사용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 행사에 전기차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전기차에 대한 확고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조코위 대통령은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라는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임대 또는 개조하는 비용은 국가예산(APBN)과 지방예산(APBD)으로 충당하며, 재무부에 등록된 18만9,803대의 관용차 모두 순차적으로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침에 따라 관용전기차를 도입했지만 예산이나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지자체도 적지 않다.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Gibran Rakabuming Raka) 솔로시장은 공공시설 확충에 우선권을 두고 전기차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11월 초 BBC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경제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기차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브란 시장의 이 같은 반응은 부친인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항명처럼 보이는데 이처럼 전기차로 교체하라는 정부지침에 대해 쓴소리를 내는 전문가와 국회의원도 적지 않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25년까지 전기차 40만대, 전기 오토바이 170만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 약속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도록 하는 2022년 대통령지침(Inpres) 7호에 서명했다.
해당 대통령지침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조코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각 부처 장관, 내각 사무처,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 통합군사령관, 경찰서장, 정부산하 기관장 및 단체장, 모든 국가기관 사무처, 주지사, 시장 및 군수들에게 전달되었다.
특히 지자체장들에게 전기차 교체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지난 9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jairan) 해양투자조정부장관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2035년부터는 국내에서 더 이상 구모델 자동차가 생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일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 줄면 연료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물도코(Moeldoko) 대통령 비서실장은 예의 대통령지침이 관용전기차 도입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여러 지원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통령 지침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환경 개선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감축에 나섰다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 재정지출부문 전문보좌관 마데 아리야(Made Arya)는 실제 관용차로 사용하게 될 전기차 표준모델과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관용차 교체 비용이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일단 해당 예산이 배정되면 각 부처나 산하 기관들의 전기차 구매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용차는 원래 엔진용량에 따라 배정 기준을 정하는데 전기차는 이와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전환을 위해 세부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대통령 아들 기브란 솔로시장 “행정처분 감수하겠다”
기브란 솔로시장은 2023년 솔로시 예산에서 시장과 부시장을 위한 전기차 교체비용을 전액 삭감했다.
기브란 시장은 부친인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경제회복 가속화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전기차에 쓸 예산을 공공시설 확충 분야로 돌려 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교체는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교체하면 됩니다. 솔로시는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보다 공원을 조성하고 시장을 만들고 도로를 깔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를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기브란 시장은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솔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비마 유디스티라(Bhima Yudhistira) 소장은 인도네시아가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글로벌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의 정책이 경솔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해당 정책이 지방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현재 전기차는 해외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정부가 앞장서 전기차를 대량 수입할 경우 경상수지가 적자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호기롭게 해당 대통령지침을 내놓으며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과시하고 있지만 경기부양과 사회보장을 우선 과제로 놓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두 배나 비싸고 사실상 스페어 타이어마저 수입해야 하는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에 흥미가 있을 리 없다고 꼬집었다.
제7위원회의 물얀토(Mulyanto) 의원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현재 국가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관용전기차 도입 강행이 억지스럽다고 지적하며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국가예산 집행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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