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JS 건강보험(BPJS Kesehatan) 관련 부디 구나킨 사딘(Budi Gunadi Sadikin) 보건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최근 부디 장관은 BPJS 건강보험이 부유층의 치료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이들마저 BPJS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청구액 상위 1,000명의 신용카드 지출내역이나 전기세 납부 기록만 확인해도 건강보험 가입자 중 부자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졌고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BPJS 건강보험이 전국민 의료 혜택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자든 아니든 BPJS 건강보험은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즉,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또 한 네티즌은 “부자들이 BPJS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관련 법을 바꾸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돈 있는 사람이 내는 BPJS 보험료는 보험료가 아닌 기부금인 것인가?”라는 글도 달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줄곧 BPJS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해왔다. 그런데 이번 보건부 장관의 발언은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이라는 BPJS 건강보험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켰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 소비자재단(YLKI)의 툴루스 아바디(Tulus Abadi) 단장은 부자든 서민이든 모든 국민이 BPJS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유층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민간 보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가 보험공단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민간 보험을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부디 장관이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었다며 ”국민건강보장제도(JKN)의 기본 개념은 빈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 다만 현장에서 잘 시행되려면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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