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 대법관들의 부패 스캔들이 줄줄이 터지면서 법원 안팎에서 사법불신 기류가 거센 가운데 무하맛 샤리푸딘(Muhammad Syarifuddin) 대법원장이 실•과사무실, 복도 등 대법원 시설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와 같이 수드라자드 디미야티(Sudrajad Dimyati), 가잘바 살레(Gazalba Saleh)같은 대법관을 비롯해 6명의 대법원 직원들이 부패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다.
이들은 파산 위기에 처했던 인티다나 저축대부협동조합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주는 대가로 약 22억 루피아(약 2억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대법원(MA) 성과 보고자리에서 샤리푸딘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법관 사무실을 포함해 부적절한 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CCTV는 대법원 감독청(Bawas MA) 인원으로 구성된 특별감시팀(TF)과 직접 연결된다.
해당 TF팀은 사법부에서 벌어지는 재판거래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구성되었으며 대법원 내부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 외에도 대법원장을 포함한 소속 대법관들의 사법 심사(HUM), 파기 및 검토(PK) 사건을 모니터링하는 대법원 특별감독정보시스템(Siwas Sus MA)도 구축했다.
또한 대법원은 배석 판사를 선정하는 최첨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도입되면 판사나 심사위원단이 사건을 임의로 맡을 수 없게 된다.
작년 말 샤리푸딘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이 부패 혐의로 구속된 상황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대대적인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사법위원회는 대법원, KPK와 함께 정보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판사들의 윤리위반행위 조사, 비리 징후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지난 대법원 재판거래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이들은 대법관 2명, 사법판사 3명, 대법원 직원 5명, 변호사 2명, 인티다나(Intidana) 저축 및 대출조합(인티다나 KSP) 채무자 등 총 14명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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