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영기업 계열사 PT Berdikari의 대표이사 헤리 와르가느가라(Harry Warganegara)가 공항에서 총기를 떨어뜨려 오발되는 바람에 공항 직원이 총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총기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들로 붐비는 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민간인의 총기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유명 배우 디토 마헨드라(Dito Mahendra)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알려진 누르하디 대법원 사무국장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부패근절위원회(KPK)가 디토의 자택과 사무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총기가 발견된 것이다.
현장에서 총기 15점이 나왔고, 이중 9점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로 밝혀졌다.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불법 총기 소지 및 총기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민간인 총기 소지 및 사용 요건
인도네시아 경찰 규정 제82/2004호에 따르면 군인(TNI) 및 경찰 외 민간인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
먼저 총기소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범죄 이력, 정신적•신체적 건강 기록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a. 신분증 및 가족카드(Kartu keluarga) 조회로 입증되는 인도네시아 시민권자
b. 만 24세 이상 성인으로 출생 증명서 또는 신분증 제출
c. 정신적•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경찰 소견서 제출
d. 경찰 심리학자로부터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임을 진단 받은 경우
e. 인도네시아 경찰청에서 발급한 사격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f. 신청자는 총기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검증 받기 위해 지역 경찰 보안 정보국에서 실시하는 면접 및 설문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과하면 추천서를 발급 받는다.
g. 기업인은 공증인이 발행한 무역업 허가서 또는 법일 설립 증서 제출
h. 경찰, 군인, 공무원 또는 국영 기업의 직원의 경우 최하위 인증 계급은 IV.a 또는 경찰청장, 군 소령 또는 이에 동등한 계급 이상이어야 하며 인증은 관련 당국자가 발급한 직위 임명서 또는 임명 증명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i. 고무탄 총기 소지를 신청하는 경찰, 군인, 공무원 또는 국영 기업의 직원의 경우 최하위 인증 계급은 III.a 또는 경찰 감사, 군 대위 또는 이에 동등한 계급 이상이어야 하며 인증은 관련 당국자가 발급한 직위 임명서 또는 임명 증명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j. 가스 총기 소유를 신청하는 경찰, 군인, 공무원 또는 국영 기업의 직원의 경우, 최하위 인증 계급은 II.a 또는 경찰 준장, 육군 상사 또는 이에 동등한 계급 이상이어야 하며 인증은 관련 당국자가 발급한 직위 임명서 또는 임명 증명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k. 국회의원, 국가 기관, 지자체장의 경우 임명장 또는 지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l. 전문직 종사자는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임명장, 지명서 또는 추천서를 소지해야 하며, 해당 추천서에는 당사자의 직위 또는 역할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m. 형사 입건 및 실형을 받은 전과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n. 총기 오남용 및 폭력 전과가 없어야 한다.
o. 경찰/TNI의 비허가 된 무기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선언문 제출해야 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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