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 수라카르타(솔로) 시장과 사위인 보비 나수티온(Bobby Nasution) 메단 시장이 ‘사티야란짜나 카르야 박티 프라자 누그라하(Satyalancana Karya Bhakti Praja Nugraha, 이하 사티야란짜나)’ 훈장을 수여받게 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수여하는 명예훈장인 사티야란짜나는 우수한 성과 창출로 행정력을 인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가족의 일원인 두 사람이 수훈자로 선정된 배경에 친족주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X(구 트위터)에는 두 사람의 수상에 대한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기브란과 보비에 대한 특혜 사실을 숨기기 위해 13명을 병풍을 세웠군”, “부패, 담합, 족벌주의가 이 나라에서 일상화되었다”, “내일모레 퇴임인데도 아들과 사위 챙기느라 여념이 없으시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이들의 성과가 무엇인가요? 왜 매사에 당신의 가족 서클이 부상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방자치이행감시위원회(KPPOD) 상임 이사인 허먼 슈파르만(Herman Suparman)은 내무부가 실시한 평가를 토대로 15명의 지자체장을 선정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허먼은 지자체 이행평가(EPPD)에 이용되는 평가 지표로 인력개발 지수, 빈곤율 감소, 실업률 감소, 경제 성장, 1인당 소득 및 소득 불평등 등이 있으며, 여기에 교육, 보건 등 32개 항목에 대한 성과 지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BBC 인도네시아에 “EPPD 결과에 따르면 15명의 지자체장들은 충분히 선정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먼은 자자체장의 성과를 숫자나 행정력으로만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획, 예산 편성, 정책 수립 및 공공 서비스에 관한 평가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책임성, 투명성 및 참여 등의 원칙이 충분히 잘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새로 깔린 도로의 길이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도로 파손에 따른 민원에 지자체가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의 차이”라며 “다양한 관점에서 기준을 세우면 보다 균형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사티야란짜나 수훈자에는 기브란 솔로 시장과 보비 메단 시장을 포함해 △코피파 인다르 파라완사(Khofifah Indar Parawansa) 동부자바 주지사 △에리 짜햐디(Eri Cahyadi) 수라바야 시장 △이뿍 피에스티안다니 아즈와르 아나스(Ipuk Fiestiandani Azwar Anas) 반유왕기 군수 △비마 아리야(Bima Arya) 보고르 시장 △이구스티 응우라 자야 느가라(I Gusti Ngurah Jaya Negara) 덴파사르 시장 △시아프루딘(Syafrudin) 세랑 시장 △케리 사이풀 콩고아사(Kery Saiful Konggoasa) 코나웨 군수 △아흐마드 피크리(Achmad Fikry) 남부 훌루 숭가이 군수 △이뇨만 기리 프라스타(I Nyoman Giri Prasta) 발리 바둥 군수 △ 안나 무와나(Anna Mu’awanah) 보조네고로 군수 △조코 수토포(Joko Sutopo) 워노기리 군수 △수테죠(Sutedjo) 쿨론 프로고 군수 △도니 아흐마드 무니라(Dony Achmad Munir) 수메당 군수 등이 선정되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