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K ”정부의 지불 능력 의심 받을 수 있어…”
정부, 국가재정법상 문제 없다는 입장 고수
인도네시아 감사위원회(BPK)가 코로나19 기간동안 급증한 정부부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BPK는 인도네시아의 부채 취약성이 IMF에서 권장하는 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CNNIndonesia.com이 인용한 BPK의 2020년 중앙정부 재무보고서(LHP LKP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채상환률은 46.77%이다
23일 BPK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부채상환률은 IMF 권고기준에 25-35%를 초과한다. 이자 지급률은 19.06%로 IDR 권장기준 4.6-6.8%, IMF 권장기준 7-19% 보다 높으며, 소득 대비 부채비율 역시 369%에 도달해 IMF 권고기준 90-150%와 IDR 권고기준 92-176%에 훨씬 웃돈다.
BPK는 “국가 재정적자, 부채 및 초과예산비용(SILPA) 증가하는데 코로나19 영향이 컸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부채와 이자비용이 GDP 성장과 국가수입을 넘어서면 정부의 지불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BPK의 우려를 의식이라도 하듯 국가개발기획부는 정부의 부채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개발기획부 수하르소 모노아르파(Suharso Monoarfa) 장관은 23일 하원I 제 11위원회와의 실무회의 자리에서 “정부의 부채 상황은 IDR, IMF, 세계은행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정부차원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 전세계 코로나19 상황에서 IDR, IMF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입에 비해 부채가 많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결코 최악은 아니다. 실제로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GDP보다 훨씬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일본, 한국도 GDP 보다 높다. 필리핀의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53.5 %, 베트남 46.7%이며, 심지어 콜롬비아는 62.8%”라고 설명했다.
수하르소 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부채 비율은 현재 GDP의 39.4%로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 60%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는 “정부는 부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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