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적자폭 4.51%-4.85%까지 줄여야…
세계은행 “판매량 줄지만 세수는 올라갈 것”
담배제조협회 “불법 담배 유통 3배 증가” 예측
세계은행은 2021년 6월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2년 담배 소비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세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은행은 또 현재 10단계의 담배 소비세 적용 기준을 단순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많은 담배 산업이 높은 소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소비세 인상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0년 인도네시아 국가예산(APBN) 적자는 전체 GDP의 6.09%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국가예산 적자를 GDP의 5.7%로 설정했으며, 내년 적자폭은 GDP의 4.51%-4.85%까지 낮출 계획이다.
24일 세계은행은 Kontan.co.id이 인용한 보고서를 통해 “평가 결과 인도네시아는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한 심층적인 세금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과세 상품(BKC)을 확장해야 한다. 담배, 알코올음료(MMEA), 주류 등이 이해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소비세 수입을 올해 예상치인 IDR 173.78조에서 약 5~8%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액으로 보면 IDR 182.46조-IDR 187.68조 규모다.
세계은행은 “담뱃값이 올라 판매량은 줄겠지만 세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즉 정부가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면서도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담배 소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2020-2024년 재정 개혁안에 담배 소비세 인상과 적용 단계 축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0-2024 재무전략 계획에 관한 재무부령 제77/PMK.01/2020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담배제조협회(GAPPRI) 헨리 나조안(Henry Najoan) 회장은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면 실제 정부수입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담뱃값이 인상되면 사람들은 더욱 저렴한 담배를 찾게 되고 불법 담배 구입으로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불법담 배 유통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3일 헨리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담배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정부 수입 달성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담배제조협회 공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에 인상으로 불법 담배 유통량이 증가해 4.8%에 달했다. 헨리 회장에 따르면 담배 소비세가 다시 인상될 경우 불법 담배 유통은 10-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재무부 관세청 아스콜라니(Askolani) 청장은 내년 소비세 정책 변경에 대해 아직 논의 단계라고 밝혔다.
24일 아스콜라니 청장은 Kontan.co.id에 “아직 검토 중이다. 8월까지 담배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국가 예산 초안(RAPBN)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인도네시아 담배 소비세 증가율은 12.5%이다. 일반 담배(rokok putih)의 최고 세율은18.4%이며, 정향(정향나무 꽃봉오리를 말린 향신료)이 들어간 크레텍 담배(Kretek)의 경우엔 인상되지 않았다. 이는 담배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해 내린 결론으로 해석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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