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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그랑 바다 울타리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

지역 주민들이 땅그랑 해역 바다 울타리를 철거하고 있다 / 안타라

대나무로 만들어진 6미터 높이의 바다 울타리가 땅그랑 문쭝 마을(Desa Muncung)에서 파쿠하지 마을(Desa Pakuhaji)까지 총 30.16km에 걸쳐 뻗어있다.

최근 버카시 해역에 설치된 바다 울타리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땅그랑 바다 울타리는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것이 문제였지만, 이후 울타리가 설치된 곳에 건축권(HGB)과 부동산소유권(SHM) 증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콤파스 보도에 따르면 땅그랑 바다 울타리 지역의 HGB 허가서는 PT 인딴 아궁 막무르(PT Intan Agung Makmur, IAM)가 234필지를, 개인이 9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지역에 발급된 SHM는 총 17개 필지로 수르핫 하크(Surhat Haq)라는 남성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해안선을 벗어난 수역은 HGB와 SHM 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수역을 매립해야 HGB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땅그랑 바다 울타리에 대한 HGB 및 SHM 허가는 절차적, 물리적 결함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땅그랑 바다 울타리 사건에 연루된 두 명의 장관

인도네시아 반부패협회(MAKI)의 코디네이터인 보야민 사이만(Boyamin Saiman)은 땅그랑 해역에 HGB 및 SHM 발급을 가능케 한 법령에 서명한 두 장관을 부패척결위원회(KPK)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장관은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AHY)와 하디 쨔얀토(Hadi Tjahjanto)다.

보야민은 HGB와 SHM의 발급 과정에서 조작된 기록과 절차 상의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보야민의 주장에 대해 스티요 부디얀토(Setyo Budiyanto) KPK 위원장은 “울타리 논쟁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부패 징후가 발견되면 옴부즈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땅그랑 바다 울타리는 1월 초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해당 울타리 설치는 자연 훼손에 이어 인허가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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