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일부 마을 이장들이 마을발전기금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매년 정부 예산에서 할당되는 마을발전기금은 빈곤완화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올해 정부는 7만 5,259개 마을에 71조 루피아(약 6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무상급식 프로그램 예산과 맞먹는 액수로, 지난 10년간 집행된 마을발전기금은 총 610조 루피아(약 54조원)에 달한다.
마을발전기금 부정사용 의혹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얀드리 수산토(Yandri Susanto) 마을오지개발장관은 11일 부패척결위원회(KPK)를 찾아 기금 횡령과 오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기금이 오용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며 “돈을 빼돌려 온라인 도박을 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다음날 장관은 사니티아르 부르하누딘(Sanitiar Burhanuddin) 검찰총장을 만나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얀드리 장관은 실제 혐의가 확인된 이장의 실명이나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PPAT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온라인 도박 거래금액은 2024년 283조 루피아(약 25조원)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메라뿌띠 마을협동조합(Kopdes Merah Putih) 출범을 앞두고 마을발전기금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식량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국에 최대 8만개의 마을에 협동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각 협동조합은 필요한 창고나 냉장시설을 갖추는데 30억~50억 루피아의 초기 자본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 자금은 마을기금, 지자체 예산 및 국영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된다.
메라뿌띠 마을협동조합 시행은 7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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