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부진과 하반기 지출 증가로 추가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지출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663조 루피아(약 56조5000억원)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당초 목표한 2.53%보다 높은 2.78%로 추정된다.
재정 적자 비율이 법적 상한선인 3%를 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규모 지출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웬 총 치어(Wen Chong Cheah)는 정부의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도 전에 재정 압박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주요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재정비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는 중간 예산 점검 이후 인도네시아의 재정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무상급식과 협동조합 사업 등 사회·인프라 지출 확대가 재정 적자 확대와 국가 신용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는 세금징수 실적 부진 등의 요인으로 국가 세수가 ‘실질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올해 중간 연도 기준 세입이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올해 세수는 연간 목표액인 2710조 루피아(약 231조원)의 94.9% 수준에 그쳐 약 82조 루피아(약 7조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세수 대비 GDP 비율이 10.0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전망치인 10.24%보다 낮고, 2024년 실적치인 10.08%보다도 소폭 하락한 수치다.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 집행률은 연간 지출 목표(3600조 루피아)의 37% 수준에 그쳤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올해 171조 루피아(약 14조5000억원)가 배정됐지만, 6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5조 루피아(약 4200억원)에 그쳤다. 전체 수혜 대상인 8290만명 중 실제 지원 인원은 1790만명이었다.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인 메라뿌띠 마을협동조합(Kopdes Merah Putih) 사업은 총 예산이 400조 루피아(약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파라마디나대학교 경제학자 위자얀토 사미린(Wijayanto Samirin)은 “재원이 부족한 데다 관료 조직 역량이 부족해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자얀토는 재정 적자가 법적 한도인 3%를 넘지 않더라도 지출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부채 상환 부담 증가, 시장 유동성 악화, 국채 수요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입 감소와 예산 집행 지연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내수 경기 둔화를 이유로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2%에서 4.7~5%로 하향 조정했다.
재무부는 재정 적자 확대에 대응해 세계잉여금(SAL)에서 85조6,000억 루피아(약 7조 3000억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SAL을 일부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은 여전히 국채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1분기 적자(104조 루피아)를 충당하기 위해 연간 차입 목표의 약 40%에 해당하는 250조 루피아(약 21조 3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선발행했다.
국회 예산위원회(Banggar)는 SAL 활용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정 운용을 국채 발행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하반기 세입 확충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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