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미래 국가 지도자를 키우겠다며 새로운 대학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법적 근거는 물론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해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부가 신설한 인도네시아공화국대학교(Universit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이하 URI)의 총재에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Donny Ermawan Taufanto) 국방차관을, 부총재에 요스 수니티요소(Yos Sunitiyoso) 반둥공과대학(ITB) 교수를 임명했다.
도니 총재에 따르면 국가시민교육기구로도 불리는 URI는 공무원과 국영기업(BUMN) 임직원을 교육하는 한편 국가행정원(LAN), 가루다학교(Sekolah Garuda) 사업 관리기구, 고등교육 관리기구 등 3개 기관을 감독하게 된다.
URI는 프랑스 고위 공직자 양성기관인 국립공공서비스원(INSP)을 모델로 삼았다.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사부터 박사까지 학위를 수여할 계획이다.
다만 의학·공학·법학·경제학 등 일반 대학의 전공 과정은 개설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학과 구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URI는 국가예산으로 운영된다. 서부자바주 보고르에 본교를 짓고 10개 캠퍼스를 조성해 국내외 교수진을 채용할 계획이다.
다만 브리안 율리아르토(Brian Yuliarto)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캠퍼스 조성안이 아직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URI의 설립 절차와 조직 구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행정 전문가인 에코 프라소조(Eko Prasojo) 전 행정개혁부 차관은 국가행정원(LAN)을 URI 산하에 두는 것은 해당 기관을 행정개혁부 소속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통상 국가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재와 부총재를 임명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URI 설립 규정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마련됐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URI를 둘러싼 비판은 교육계에서도 이어졌다.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UPI)의 쩨쩹 다르마완(Cecep Darmawan) 교수는 “총장이 아닌 ‘총재(Governor)’가 이끄는 URI를 대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가행정원과 같은 교육기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URI가 정부 조직에서 어디에 속하고 어떤 기능과 권한·책임을 갖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갑자기 등장한 기관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덧붙였다.
국회도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다. 국회 제10위원회(교육·문화·관광·청소년·체육 분야)의 헤티파 샤이푸단(Hetifah Sjaifudan) 위원장은 정부와 URI 설립을 논의한 적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고등교육과학기술부에 종합적인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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