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재정적자 상한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대규모 무상급식 등 공약 이행을 위해 확장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임 재무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인 적자 상한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재무장관은 최근 예산 브리핑에서 “3%를 재정적자의 최대 한도로 삼고 이를 지키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03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의 적자 상한 폐지를 논의하는 의회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권에서는 “3% 상한은 국제 기준이 아니다”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연 8% 성장을 목표로 내건 프라보워 대통령의 재정 지출 확대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푸르바야 전 재무장관을 취임 1년 만에 전격 경질하며 재정 확대에 속도를 내려 했지만 후임 장관의 적자 상한 고수 방침에 다시 가로막힌 셈이다.
수아하실 장관은 재정 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을 고려해 기존 원칙을 고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적자 목표도 GDP 대비 2.4%다.
피치와 무디스가 올해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상황에서 적자 상한을 풀면 신용등급 하락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지 증권사 사무엘 세쿠리타스의 해리 수(Harry Su) 매니징디렉터는 “3% 상한은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안정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라며 “대안 없이 한도를 완화하면 정부의 채권 조달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CORE)의 디포 사트리아 람리(Dipo Satria Ramli)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기존 부채에 지급할 이자만 650조 루피아(약 51조원)로 신규 채권 발행 예정액 870조 루피아(약 68조원)의 약 7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리잘 타우피쿠라만(Rizal Taufikurahman) 센터장은 재정 지출이 생산성 향상과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향후 투자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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